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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방세 체납액 4조 6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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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05: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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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지방세 체납액 4조 6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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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서 1억 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3203명으로 증가하며 총 체납액은 4조 600억 원 돌파.
2. 안 모씨라는 서울 거주자가 125억 1400만원을 체납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자로 나타남.
3.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고액 체납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설명]
2022년 전체 지방세 체납액이 약 4조 600억 원으로 조사됐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3203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총 9572억 원에 이른다. 서울에 거주하는 안 모씨가 125억 1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안부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지방세 체납액: 지방정부가 거주자로부터 건물세, 주택세 등을 징수하지 못했거나 납부가 미흡하여 쌓인 미수 세금을 말함.
행안부: 행정안전부의 준말로, 행정 분야와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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