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나선다 > 정치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착수한다.
2. 민주당과 야당은 박상용 검사 탄핵안과 증인 출석 등에 대해 회의한다.
3.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박상용 검사 탄핵안과 관련된 청문회 계획서 채택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이라며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북한에 대한 이중통치 교회의 송금 사건
- 탄핵: 현직 공직자나 법조인의 잘못된 행동을 규명하여 그 직무에 있는 자격을 상실시키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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