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 압박 속 '대북송금' 탄핵 청문회 결의 > 정치

1. 민주당, 압박 수위 최대치로 높여 검찰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결의.
2. 다음달 2일 박상용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 청문회 열릴 예정.
3. 법사위, 검찰의 법왜곡죄를 처벌하는 법안 심사 중.
4. 민주당,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 입법 추진.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높여 '대북송금' 의혹을 조사하는 탄핵 청문회를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에는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며, 법사위는 법왜곡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심사 중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법왜곡죄: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내리는 행위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됨.
2. 검찰개혁 4법: 검찰수사 관련 법률의 개혁을 위해 제정된 네 가지 법률.
3. 대북송금: 남북 간의 자금 이동이나 송금을 의미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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