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7광구 협정 종료, 독자 개발 노림수 사태 > 정치

1. 한·일 국장급 대화에서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종료 통보 예상, 9개월 내 시점 결정.
2. 일본 독자 개발 가능성 우려, 중국 해양 영토 확장 도구로 우려.
3. 협정 종료 시 일본이 90% 자유디자인 소유, 국제법상 동의 필요.
4. 한국 정부, 일본과 협의 재개 요구해 작전 구상.
5. 중국, 7광구 미획정 부분 자국 대륙붕으로 주장, 해양 영토 확장 추이.

[설명]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1985년 체결된 것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50년간 동해 해역에 위치한 7광구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협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장급 대화에서 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이 9개월 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협정이 종료될 경우에는 일본이 약 90% 정도의 해당 지역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국제법적 세세한 논의와 일본의 독자 개발 가능성으로 인해 중국의 해양 영토 확장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국의 해양 영토 확장 야욕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7광구 : 한국과 일본이 협동하여 개발하는 제 7광구로, 동해 해역에 위치한 석유 자원 예상 지역을 가리킵니다.
2. 자유디자인 : 해양 자원이 소속 국가에게 독점적으로 소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3. 해안획정 :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국경선을 정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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