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 주재 > 정치

1.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상정
2. 김여사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 조사 대상
3. 채상병특검법은 채모 해병 숨진 사건과 외압 의혹 규명
4.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재정적 지원 재량→의무 변화

[설명]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중 김여사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 등 8가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채상병특검법은 순직해병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법은 재량에서 의무로의 변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의혹: 의심이 되는 사실이나 사람에 대한 의심 또는 의문
- 재량: 자유롭게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권한
- 의무: 법이나 규칙에 따라 따라야 하는 의무 또는 의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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