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상설특검도 추진 > 정치

1.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여 국정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 상설 특검은 특검법 입법 절차 없이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즉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상설특검은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국회의 추천으로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설명]
민주당이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설 특검을 도입하면서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려는 목적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국정 스캔들 등을 적극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며,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상설 특검: 특검법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즉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
-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태그]
#DemocraticParty #민주당 #특검법 #상설특검 #특검후보 #정치 #국정조사 #민주주의 #박찬대 #한국정치 #정권교체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