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슈와 비판 > 정치

1. 국민의힘 대변인은 협정으로 양국 조기 협상, 분담금 8.3% 증가한 1조5192억원 합의.
2. 협정 인상률 상한선 설정해 경제 부담을 예방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됨.
3.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분담금 산정방식과 미집행금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함.

[설명]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한 가운데, 양측 대변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기 협상 결과로 분담금이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합의되었으며, 협정의 첫해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인상되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분담금 산정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미집행금 문제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며 협정의 미비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 해설]
-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를 분담하기 위한 특별협정으로, 주요한 군비 부담 내역에 대한 분담 방안을 협의한 것을 의미한다.
- 소비자물가지수: 특정 기간 동안 일상 소비재 및 서비스의 가격변화를 나타내는 통계 지표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태그]
#KoreaUS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민주당 #국민의힘 #방위비 #분담금 #소비자물가지수 #미집행금 #외교 형식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