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차명 보험금 진술 봐주기 의혹 수사 피한 사실을 지적하다 > 정치

1. 정청래 의원이 국세청과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차명 보험금 진술에 대한 수사를 정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 김옥숙 씨가 차명으로 은닉한 보험금과 장외주식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도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발표됐다.
3. 국세청은 은행에서 자금을 출금하고 차명 통장을 만들어 다시 은닉한 것을 명백한 위반행위로 지적받았다.
4. 검찰은 부부별산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정청래가 국세청과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차명 보험금 진술에 대한 수사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옥숙 씨가 농협중앙회에 차명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국세청과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 의원실은 국세청이 은행 자금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차명 보험금: 보험금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받는 것
2. 수사 봐주기: 수사해야 할 사안이나 범죄를 고의적으로 수사하지 않거나 미루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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