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지원금 부실 집행 사례 조사 결과 밝혀져 > 정치

1. 지원금 207억 중 42억 부실 집행
2. 지역 주민 사업비로 가전제품, 복사기 구입
3. 사업 심의 절차 위반 등 부적정한 사용 확인
4. 80% 이상의 금액이 부적정한 사용 사례
5. 지자체 조사 결과 통보 및 환수 요구 예정

[설명]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환경부가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207억 원의 지원금 중 42억 원이 부실 집행되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지출로 인해 사업 심의 및 승인 절차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으며, 환경부는 관련 사항을 통보받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부실 집행 : 지원금이나 예산 등을 지출할 때 목적에 맞지 않게 낭비해서 효율적이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쌈짓돈 : 각종 비용을 지급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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