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초안 공개 앞두고 조문 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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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08:10 댓글 0본문
1.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17개 분류 중.
2. 황운하 원내대표, 조문 작업을 거쳐 이달 안에 초안 공개 예정.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근거로는 다양한 헌법 위배 사항들 제시.
4. 이태원·오송 참사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소홀 사례도 언급.
5. 조국혁신당은 야당의 협조 구해야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
[설명]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준비 중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달 안에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선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참여가 필요하다.
[용어 해설]
1. 탄핵소추안: 대통령이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법안.
2. 초안: 처음 기안하는 문서나 계획의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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