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기 수출에 국회 동의권 보장하는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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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23:07 댓글 0본문
1. 민주당이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택
2.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받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채택
3. 민주당 의원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추진할 의지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무기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계엄법 개정법안도 채택했으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추진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용어 해설]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안
- 특검법: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권한을 갖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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