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전략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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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23:13 댓글 0본문
1. 외교부 장관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
2.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응과 사이버, 군축비확산 등 안보 협력 분야 15개 협약.
3. 파트너십은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 문서로 분류.
4. 안보 대화 연례 개최하며 북한의 사이버 활동 대응과 협력 강화 예정.
[설명] 한-EU 사이 '제1차 전략대화'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비롯한 사이버, 군축비확산 등 15개 안보 협력 분야가 협약되었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 문서입니다. 양측은 안보 대화 연례 개최와 북한의 사이버 활동 대응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안보방위 파트너십: 한-EU 간의 안보 협력 파트너십으로, 사이버, 군축비확산 등 15개 안보 분야 협력을 명시함.
2. 정치적 합의 문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의 정치적 의사를 나타내는 합의서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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