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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년도 검찰 예산 전액 삭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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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2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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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내년도 검찰 예산 전액 삭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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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결정
2.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법무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삭감
3. 여당 의원 미참여로 의결,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확정 예정

[설명]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어제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여당 의원들의 미참여로 이뤄졌으며,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특수활동비: 조직이나 부서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는 비용
2. 특정업무경비: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보통 재량으로 사용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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