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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 대상 축소·제3자 특검 추천'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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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1 14: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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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수사 대상 축소·제3자 특검 추천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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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
2. 변경된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좁히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3. 한동훈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4.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특검법 수정안은 14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 권한을 주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수정안은 한동훈 국민의힘이 제시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안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14일에 이를 토의하고 정기 본회의에서 투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특검법: 특별검사법, 특별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법률.
특별감찰관: 특별한 사안에 대해 감찰과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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