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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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1 20:11 댓글 0본문
1.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2. 수정안은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포함.
3. 특검법안 위헌 논란 완화와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관련 시도로 분석됨.
4.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계획.
[설명]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을 수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끌어들이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특검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강행 처리 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법의 준말로,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특별 수사를 위해 특정 법률에 따라 구성된 특별 수사기관이나 특별 수사단을 말함.
- 위헌: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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