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감찰관 추천 조속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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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08:15 댓글 0본문
1.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만장일치로 결정.
2. 특감 필요성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특감 추천 당론 결정.
3.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따로 진행하기로 함.
4.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 예정.
5. 특감 후보 추천은 야당과의 협상 필요.
[설명]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결정하였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특별감찰관과는 별개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에게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여당과 야당 간의 협상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1. 특감 (특별감찰관) : 정치 제도에서 특정 업무나 사안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감찰관.
2. 당론 : 한 정당의 내적 의견 충돌이나 분쟁 없이 결정되는 원칙.
3. 북한인권재단 :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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