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체 반반 의견 > 정치

1. 이재명 대표,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 합의
2. 입점업체 단체 절반이 반대로 반쪽짜리 협의
3.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추진 의사 밝혀
4. 자율 규제 불가능 시 제재 방안 추진 의견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에 합의했지만, 입점업체 단체의 반대로 반쪽짜리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추진하고, 자율 규제가 어려울 경우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상생안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상생협의체: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양쪽 모두 이익을 고려하는 협의체
- 거래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간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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