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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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02:14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받음.
2. 판결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음.
3. 이 대표, 항소 의사를 밝히며 판결에 대한 수긍 어려움 표현.
4. 이 대표,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 떠남.
[설명]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나왔으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량입니다. 이 대표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며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는 조건부 형량 판결
- 피선거권 박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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