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무원, 100억 원 징계부가금 부과 > 정치

1. 국방부 군무원 징계위원회, 전직 해군 4급 군무원에게 117억 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2. 비위 금액의 4배로 징계부가금 결정된 것은 국내 공무원 중 처음
3. A 씨는 내부 정보 유출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짐

[설명]
국방부 군무원 징계위원회가 전 해군 4급 군무원 A 씨에게 117억 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비위 금액의 4배가 적용된 것으로, 국내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징계부가금이다. A 씨는 해군 함대 내 선거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내부 정보 유출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는데, 지난해 법원에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징계부가금: 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징계의 성격을 가진 벌금
- 비위: 부패와 부정행위를 뜻하는 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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