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 개정안 관련 중요 발언 > 정치

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양곡법 등 '농업4법' 국회 통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
2.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
3. 정부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
4.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
5. 추가적인 쌀 산업 근본 대책 발표 및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품목 확대 예정.
6. 농업 수입안정보험 확대 운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침.

[설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에서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이 통과된 사안에 대해 중요 발언을 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쌀 산업을 위한 근본 대책 발표 및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확대 사업 등을 계획 중입니다.

[용어 해설]
양곡법 개정안: 쌀값의 폭락 또는 폭등 시 정부의 대책 수립과 실행을 의무화하는 내용 포함.
농업4법: 양곡법을 비롯하여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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