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원대표, 민주당 감사원장 탄핵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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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14:11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추원대표가 야권 주도로 국회 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2. 증언감정법 개정안 비판하며 농업 4법에 대한 우려 표명.
3. 국회 규칙 개정안 내용 해석과 더불어민주당 감사원장 탄핵 추진 비판.
[설명] 국민의힘 추원대표가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하고,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한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추원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공식화하고, 각 개정안이 국가 및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예산 발목잡기 법: 국가 예산 처리의 제한적 요구를 위반하는 법.
2. 동행명령권: 질병 등으로 출석 불가능 여건일 때 화상을 통한 출석을 요구하는 권한.
3. 규칙 개정안: 국회 내규 변경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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