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통과, 향후 협상 전망 > 정치

1.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통과, 찬성 173표로 가결됨.
2. 방위비는 2026-2030년간 8.3% 증액되며, 연동시행인상률과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절됨.
3.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법 적용을 논의할 예정.
4. 미국은 국회 비준필요 없이 행정협정으로 진행.
5. 재협상 여지는 존재.

[설명]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방위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간 8.3% 증액되며, 국방비 인상률과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법 적용을 논의할 것이며, 미국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는 행정협정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재협상 요구 여지는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 한미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특별협정을 의미함.
- 상한선(ceiling) : 최대 한계나 제한을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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