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통과 > 정치

1. 국회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 동의
2. 방위비분담금 증액, 유효기간 2026~2030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반영
3. 12차 SMA 정식 발효, 미국 의회 비준 동의 필요 없음

[설명]
국회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비준 동의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유효하며, 방위비분담금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12차 SMA가 정식 발효되었고, 미국은 의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앞으로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협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SMA: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

[태그]
#SMA #방위비분담 #한미협정 #국회의결 #미국 #정부협상 #소비자물가지수 #국방협력 #외교통일위원회 #국회결의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