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의 '입법폭주'에 비판과 '양곡관리법' 지적 > 정치

1. 대통령실, 야당의 농업 4법 개정안 등 '입법폭주'를 비판.
2.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농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미봉책으로 지적.
3.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개정안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 파괴로 비판.
4. 대통령실, 위헌·위법적 법률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 밝힘.

[설명]
대통령실은 야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하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농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개정안은 헌법을 위반하며 국정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 법률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양곡관리법: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법.
2. 자동부의제 폐지: 예산안 처리 기한을 헌법에서 정한 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없애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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