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액 예산안 통과로 민생 침해 대응 어려워질 듯 > 정치

1.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안 감액에 반발
2. 국회 예결위,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
3. 정부, 민생 침해범죄 수사 어려워질 우려
4. 기재부, 양극화 타개 지연 우려 표명

[설명]
30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감액 반영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기초적인 기능이 위협 받을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줄이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민생 침해범죄 수사 및 양극화 타개대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회 예결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준말로, 예산과 관련된 법안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2. 감액 예산안: 정부 예산 중에서 감액이 이뤄진 예산안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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