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혼외자 출산 대응,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 > 정치

1. 나경원 의원이 혼외자 출산 논란에 대응하여 '등록동거혼'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혀.
2. 프랑스는 1999년 도입한 등록동거혼 제도로 혼인 barrier를 낮추어 혼외자 출산 대응.
3. 등록동거혼은 계약 혼인으로, 요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논란이 없으며 세제 혜택 제공.

[설명]
나경원 의원은 혼외자 출산 논란에 대응하여 '등록동거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1999년 도입한 등록동거혼 제도를 통해 혼인 barrier를 낮추어 혼외자 출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등록동거혼은 계약 혼인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논란이 없으며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나 의원은 혼인의 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우리 나라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동거혼 : 혼인신고 없이 '동거 신고'만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혼인 barrier(장벽) : 혼인 절차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요인.
- 위자료 : 이혼 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 재산분할 : 이혼 시 부부가 소유한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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