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2025년도 예산안 통과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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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23:12 댓글 0본문
1. 한동훈 대표가 2025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비판 표명.
2.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673조원 규모로 통과됨.
3. 감액된 주요 예산 항목은 정부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검찰 특정업무경비 등.
4. 예결위에서 감액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되어야겠다.
[설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2025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심사만 반영된 채 통과된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673조원 규모로 수정되었고, 주요 감액 예산 항목에는 정부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검찰 특정업무경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감액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용어 해설]
1. 감액심사: 공공부문의 예산 중 특정 부문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삭감되는 것을 심사하는 과정.
2. 예결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약칭으로, 국회에서 예산과 결산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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