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출산 논란 속 등록동거혼 제안 > 정치

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혼외자 출산 논란에 대해 프랑스식 '등록동거혼' 도입 제안.
2. 등록동거혼은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는 혼의 형태.
3. 프랑스의 경우 70%의 등록동거혼이 법률혼으로 이행되며, 30%가 해지됨.
4. 저출산 대책으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

[설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혼외자 출산 논란에 대해 프랑스식 '등록동거혼'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등록동거혼은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는 혼의 형태로, 젊은이들이 혼인 장벽을 느끼지 않고 출산을 고려할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등록동거혼의 70%가 법률혼으로 이행되며, 30%가 해지되는데, 이는 혼의 자유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제도는 저출산 대책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나경원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등록동거혼: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는 혼의 형태
- 법률혼: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가 되는 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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