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처리로 폭주된 예산 감액, 대통령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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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1 17:15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비판
2. 예산감액안 통과, 국민에게 피해 전망
3. 예산안 삭감 내용: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등 다수 항목
4. 감액은 동의 없이 가능, 증액이나 신설은 동의 필요
[설명]
30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항목 중에는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있지만, 증액이나 새로운 항목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예산안: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문서
- 예결위: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국회의 회의
- 특수활동비: 특정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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