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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5년 정부 예산안 통과 대응 대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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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2 0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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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2025년 정부 예산안 통과 대응 대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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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위해 4조 1000억원 규모 감액 반영 방침을 공개했다.
2. 정부와의 협상 여부에 따라 추가 감액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
3.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와 미래 포기 예산이라 비판하며 특활비-특경비 등 부실 예산을 삭감한다는 민주당의 조치를 강조했다.
4.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유예 및 상속·증여세법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사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과 쟁점이 있는 5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을 토론해온 상속·증여세법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법안이 부결된 후, 추가 감액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삭감 방침을 강조하며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추가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 대책을 발표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감액 : 예산이나 비용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분야에서 지출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가리킵니다.
2. 특활비-특경비 : 특별활용비와 특별경비를 합친 용어로, 특정 분야나 사업에 대해 특별히 할당된 예산을 가리킵니다.
3. 쟁점 : 논의나 협상 등에서 중요한 이슈나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키며, 해결이 필요한 주요 사안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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