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과 탄핵안 처리 논란, 우원식 국회의장 행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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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2 14:10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단독 처리와 탄핵안 강행 예고
2. 국회의장이 최종 권한 가짐에 논란, 국민의힘과 갈등
3. 예산안 처리 기한 2일이나 시간 여유 있어 추가 협상 가능성도 제기
4. 우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추가 논의 예정
[설명]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예산안과 탄핵안 처리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며, 국민의힘과의 갈등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기한은 2일이나 추가 협상 가능성으로 시간 여유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며, 우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예산안: 국가의 재정 상황과 정부의 예산 편성 계획이 담긴 법안
- 탄핵안: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국회에서 그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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