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예산안 통과 및 특검법 수정 논란 고조 > 정치

1.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4조1천억원 감액안을 통과
2.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10일 앞두고 여당 반란 예상
3. 민주당, 상설특검법 제정 및 대통령 특검 요구 사례 제외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결정
4. 국민의힘, 상설특검 소소권고 심판 및 헌법 소원으로 대응 계획
5. 민주당, 최재해·이창수 등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처리 계획

[설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4조1천억원 감액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키는 등 정국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에서는 반란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 제정 및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에 대한 소소권고 심판 및 헌법 소원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최재해·이창수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 상설특검법: 일반 특검법과는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
-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 탄핵소추안: 특정 공직자를 탄핵할 것을 제안하는 국회 의사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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