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활비 삭감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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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2 17:09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반면, 국회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유지됨.
2.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취득이나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를 의미함.
3. 국회 특활비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음.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국회 특활비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특활비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어 해설]
- 특활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취득이나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
- 특정업무경비: 수사나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비
- 대통령실: 대통령의 사무실 및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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