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 정치

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진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
2. 특별위원회 명단으로 송석준·유상범·장동혁·곽규택·박준태 등이 선정.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기다렸으나,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 우려로 참여 결정.
4. 특위 구성은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 예정.

[설명]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 명단으로 송석준·유상범·장동혁·곽규택·박준태 등이 선정되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기다렸던 상황에서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가 기형적으로 운영될 우려로 인해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국회 국정조사: 국회가 국가기관 및 정부 부처에 대해 제안권을 행사하여 법제도 헌법의 적법 여부나 정부의 정책 수립, 계획 수립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
- 특별위원회: 특정한 주제나 사안을 조사,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는 국회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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