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573명 "윤석열 탄핵이 시급"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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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02:11 댓글 0본문
1. 정치학자 573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발표.
2.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으로 해석.
3. 탄핵은 헌정 질서 회복의 수단이며 국민의 신임 배반 시 국가 바로잡는 장치로 강조.
4.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반민주적 행태 교육 요구와 사과 촉구 포함.
[설명]
국내외의 정치학자 573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해석하며, 탄핵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시국선언문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하고 가결시킨 후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비상계엄: 국가나 지역에 있어서 폭동, 전쟁, 재난 등의 사태로 국가의 안전이 위협될 경우 대통령이 통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선포하는 법률적 조치.
- 내란: 반란 또는 폭동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미거나 행동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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