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동시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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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08:13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 내란 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며, 김건희 특검법도 같은 날 발의하여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12일 표결할 예정이며,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도 12일 처리할 예정이나 국무총리 탄핵은 결정된 바 없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며, 김건희 특검법도 같은 날 발의하여 12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12일 표결할 예정이며,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도 12일 처리할 예정이나 국무총리 탄핵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내란 특검: 국가 안보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나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 조사팀
2. 김건희 특검법: 특검을 위한 법률
3. 탄핵안: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파면 결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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