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특검법과 경찰청장 탄핵 소추안 12일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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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11:15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2.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은 날 처리할 방침이다.
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은 전날 폐기됐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다시 발의될 예정이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2일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같은 날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폐기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발의될 예정이며,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투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내란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 검사법
2. 김건희 여사 특검법: 특검법 중 여사 관련 사건을 다루는 법
3. 상설 특검: 일정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검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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