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발의 > 정치

1.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특검법 발의
2. 특검 추천 방식 변경, 법원행정처장 등 3명 추천 후 대통령 임명
3. 내란 행위 의혹 수사, 국무위원들도 수사 대상 가능성
4.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화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국무위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내란행위 의혹을 포괄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동시에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하여 이탈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 검사에 의한 특수 수사를 위한 법률
2. 내란행위: 국가를 유린하거나 국가의통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위
3. 국무위원: 국정 경제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기관
4. 이탈표: 국회 의원들 중 정당 의견과 다르게 표를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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