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와 상설특검법 심사 > 정치

1.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폐기 후 첫 논의 진행 중.
2.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사퇴 의사 확고.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을 논의 중, 내란 혐의 규명.
4.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5.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법과 일반 특검법 발의 예정.
6.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예정.

[설명]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폐기 이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상설특검법을 논의 중이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탄핵 소추안: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제안.
2. 상설특검법: 특별검사를 상설로 운영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법률.
3. 내란 혐의: 국가나 정부에 반역하는 행위로서, 현행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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