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상설특검 법안 통과... 여인형·추경호 추가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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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20:10 댓글 0본문
1. 국회 법사위, 상설특검 법안 통과
2.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 수사대상에 포함
3. 상설특검은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담당
[설명]
국회 법사위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설특검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원내대표를 추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내란행위 등을 조사하는 상설특검이 실제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상설특검: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 기관
- 내란 혐의: 국가나 정부 질서에 반대하여 무장 행위를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행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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