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5 예산안 수정안 가결…여야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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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1 11:12 댓글 0본문
1.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2. 예산 삭감과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3. 정부 동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이 삭감된 내용이다.
4.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본회의를 진행했다.
5. 국민의힘은 수정안 처리를 비판하며 여야 협상 결렬을 지적했다.
[설명]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정부 제출 예산에서 4조1000억 원이 삭감되어 처리되었는데,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일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수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예산 삭감이 국가 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민생 범죄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 비판했으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예산안: 정부 혹은 단체가 재정에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지 계획한 문서.
2. 삭감: 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
3. 협상: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며 합의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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