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반 檢정치...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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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14:06 댓글 0본문
1.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 강조.
2. 국정운영을 검사정치로 지적하고, 국가 혼란 방지를 위한 안정화 제안.
3. 홍 시장, 윤 대통령을 중죄로 감옥 보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
4. 대한민국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
[설명]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집권 2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을 '검사정치'로 지적하고, 윤 대통령을 중죄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홍 시장은 국가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자진 퇴진하고, 여야가 타협하여 질서 있는 국정원활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검사정치: 대한민국에서 꾸준하게 이어져온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칭하는 용어.
2. 중죄: 형법에서 정한 중죄란 가혹행위나 전문가의 법률 위반, 사기 등 범죄로 인한 처벌의 범주.
3. 탄핵: 공직자가 그 경위로 함부로 행실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적폐나 혐의 등으로 행위가 구소중이라고 유가넉괴리를 관철 목적으로 신속하건 추정된 탄핵 소송을 건의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통지하다. - 법률사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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