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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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8:09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를 불참하겠다고 밝힘.
2. 민주당은 헌재소 9인 재판관 체제 완성으로 탄핵 속도를 높이는 전략.
3. 국민의힘은 헌재 후보자 추천 및 특위 참여 확정했으나 불참 결정.
4.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만으로 청문회 활동을 시작할 예정.
[설명]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탄핵 속도를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특위 참여 명단도 확정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결정이 보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만으로 청문회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소에서 파견하기로 결정된 후보자들.
-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자격, 역량, 성품 등을 심사하는 공개적인 회의.
- 9인 재판관 체제: 헌재소의 판결에 참여하는 재판관 수가 9명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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