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등 주요 법안 6건 거부권 심의 예정 > 정치

1. 정부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
2. 각 부처에서 법안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은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뤄질 예정.
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처리한 '농업 4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

[설명]
정부가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앞서 각 부처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미래에 미칠 영향과 헌법 및 법률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거부권: 헌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권리.
- 임시 국무회의: 긴급히 소집되는 국무회의로, 특정 사안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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