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법 등 6건 법안 통과 및 상법 개정 공청회 개최 > 정치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법 등 6건의 법안을 통과시킴.
2.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제정안 통과.
3.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
4. 상법 개정 공청회는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안을 비롯한 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제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군사법원법과 공수처법의 개정안도 통과되었으며,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소멸시효: 범죄행위로 인한 처벌을 기각하는 시간 제한.
2. 공수처법: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조사하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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