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선전 혐의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광훈 목사 고발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발언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
2. 김 장관, 전 목사 외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 채일 국방홍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고발 대상.
3. 형법 90조에 따르면 내란 선동이나 선전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처벌 가능.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한 인물들을 고발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로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수사 당국에 엄단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몇몇 인물들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동조나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선전 혐의: 내란범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
- 형법 90조: 내란 선동이나 선전에 대한 형법 제 90조에 따른 처벌 조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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