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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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20:07 댓글 0본문
1. 국회, 모레 본회의에서 11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 합의.
2.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책위의장, 추가로 처리 가능한 법안 공감대 형성.
3. AI 기본법, 대부업법, 예금자 보호법 등이 목록에 포함될 예정.
[설명]
국회는 모레(26일) 본회의에서 11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올 연말까지 처리 가능한 비쟁점 법안들이 추가로도 많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목록으로는 AI 기본법과 대부업법, 예금자 보호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반도체특별법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정 국정 협의체 관련 실무 협상은 오늘 회동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민생법안: 국회에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관한 법안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 비쟁점 법안: 논란이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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