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 속 계엄선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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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5 14:08 댓글 0본문
1.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여당 의원만 참석, 야당 불참.
2. 한덕수 국무총리 주장에 반발로 정계선 후보자 "임명 문제" 강조.
3. 윤석열 대통령, 송달 안 받아도 헌재 첫 변론 준비 수락.
4. 마 후보자, 계엄선포 헌재심사 가능성 주장.
5. 국회 협의체 개최로 정세원, 국민의힘·민주당 협의체 구성 예정.
[설명]
23일 국회에서 열린 헌재 후보자 정계선 인사청문회에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후보자인 정계선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하며 "임명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서류 수령 문제를 해소하여 첫 변론 준비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마 후보자는 계엄선포도 헌재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26일에는 국회 협의체가 개최되어 한 대행과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을 심판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2. 계엄선포: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령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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