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통령,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여야 합의시 즉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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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17:15 댓글 0본문
1.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여야 합의 전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발표.
2.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합의 없을 시 임명 안 할 것.
3. 대행 "헌법재판관은 역사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적 없음."
[설명]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기관들도 합의 없는 임명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며, 대행은 여야 합의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이 결정을 지지하고 함께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갈등을 조정하고 헌법의 해석을 하는 공정한 법관.
- 권한대행: 대통령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때 행하는 대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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