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 등 28개 법안 통과 > 정치

1. 국회에서 AI 기본법 등 28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2.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제시한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하는 단통법이 폐지되었고, 지원금 상한이 없어졌다.
4. 지방교부세법개정안도 국회 통과해 소방시설 확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5. TV 수신료 통합 징수 등을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설명]
국회에서 26일에 28개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AI 기본법으로,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단통법이 폐지되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가 개선되었고,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지방교부세법개정안도 통과되어 소방시설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은 내년초에 점진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을 뜻하는 약자로, 인간의 학습, 추론, 판단 등의 지능적 업무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2. 단통법 :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 시 고객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및 할부할인금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3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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